[사설] 강남 반값 아파트 투기 대책 더 강화해야

정부가 어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8·27 대책’을 내놓았다.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를 당초보다 6년 앞당겨 공급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5∼6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돼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무주택 서민에게 특별 분양된다.

당국은 이번 정책에 대해 서민주거·부동산 가격 안정·일자리 창출 대책 등 세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부동산 버블과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일조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대책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선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에서 주변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투기 열풍이 몰아닥칠 개연성이 있다. 물론 투기방지를 위해 5년간 의무적으로 살게 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는 등 각종 불·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그럼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시세 차익은 투기 세력들에게 새로운 먹이로 여겨질 수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미래 수요가 늘면서 목전의 전셋값이 올라갈 공산도 크다.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투기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