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회 등원 생산적 정치로 이어지길

미디어법 국회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온 민주당이 어제 국회 등원을 선언했다. 냉정히 말하면 민주당은 제발로 국회에 돌아갔다기보다 차가운 민심에 떠밀렸다고 봐야 한다.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며 전국을 누볐지만 민주당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뙤약볕보다 더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만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 정권을 낳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비극으로 형성된 동정여론마저 그들은 장외에서 겉돌다 놓쳐 버렸다. 한나라당을 따라잡지 못하는 당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정당은 국회를 벗어나는 순간 존립 가치를 잃는다는 뼈저린 교훈을 민주당은 새겨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느 국회와 다른 무게를 지닌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책무가 놓여 있다.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다뤄야 하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년간의 사회 변화상을 새로 담아낼 개헌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 하나같이 국가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자칫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사안들이다.



민생현안 또한 시급하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놓고 싸우느라 제쳐둔 비정규직법안과 새해 예산안 및 이에 따른 세제 개편안 등 머리를 싸매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견제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떨친 바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날카롭게 파헤쳐 냄으로써 집권세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겐 야당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화해의 목소리가 높은 때다. 그만큼 여야의 각오도 새로워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생산적 국회가 돼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도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