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402조, 제2 카드대란 우려된다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부실화와 신용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3년 ‘카드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7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은 402조원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 7월까지 사상 최대치인 22조 6000억원이 늘었다. 올 2·4분기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 대비 9% 증가)이 계속될 경우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올 3분기에 1.36, 4분기에는 1.56에 이른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 때인 2004년 1분기(1.55)와 비슷하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개인과 정부,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규제도 대폭 풀었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했고 가계 역시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해 마구잡이로 은행돈을 빌렸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변동 금리형이라는 점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하면서 벌써부터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미국경제의 위기가 과도한 가계부채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인들은 앞다퉈 이자가 싼 은행돈으로 집을 샀다가 금리인상과 함께 부동산 버블이 빠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의 가정경제의 몰락이 은행권의 부실과 경기침체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 역시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릴 경우 내수경기 위축과 은행의 부실화로 진전될 개연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고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 스스로도 규모에 맞는 선제적 부채 조정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