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공계 공직우대, 머릿수 채우기론 안돼

과학기술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제 정부가 제출한 ‘공직 내 이공계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핵심은 정부정책의 실질적 결정자인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을 2013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이공계 비율은 25.5%이고, 4급 이상 이공계 비율은 30.9%이다. 또 인사·예산·조직 등 공통직위 및 복수직위에 이공계 보임 비율을 늘려 나간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좌우할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이공계 출신 공직자 우대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그러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는 게 문제다. ‘제1차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발표된 5년 전 언론보도와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른바 ‘꽃보직’에 기술직 임용을 늘린다는 내용도 앵무새처럼 되풀이됐다.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관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3년 내 이공계 출신의 공직 내 입지는 늘기는커녕 줄었다고 한다.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푸대접이 통계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복수직위와 개방형 직위의 대부분을 행정직이 차지하는 등 기술직은 보직과 승진에서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재의 이공계 진출기피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머릿수 채우기 식 계획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부처에 대한 인사평가와 인사감사 같은 후속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이공계 우대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