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평화구상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와 대결국면을 벌이고 있는 현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실화와 거리가 먼 듯하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는 북핵 국면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신평화구상은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국면 전환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북핵 포기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은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한다. 신평화구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의 설치 제안이다. 남북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황이지만 향후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미 협상과정에서 통미봉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재래식 군축협상 제안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다. 북핵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역은 남북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둬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구축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평화구상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의 MB독트린 가운데 개방만 빼놓은 축소판이고, 북한은 MB독트린에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신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한반도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