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국과의 대화조건 제대로 읽어야

미국 재무부가 그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북측의 미 여기자 석방으로 북·미 간 해빙 기류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취해진 조치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앞서 5개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조치와 함께 대북제재의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 은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이 체감할 타격도 적지 않을 듯하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조치를 내린 미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또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튜어트 래비 미 재무부 차관은 “조선광선은행을 통해 WMD 거래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WMD 확산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의 태도가 특별히 달라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북측이 대화하자며 애써 미소를 보내고는 있으나 여전히 핵 개발 의지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기조를 바꿔야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과거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북한은 직시하기 바란다. 단계별 보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던 이전 미 행정부와 달리 대화 테이블에 앉을 자격부터 갖추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일관된 주문이다.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보다도 더욱 강경하다. 최대 우방이라는 중국마저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북한이 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일 것이다. 바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