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인한 재정적자 우려한다

당정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국책사업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최우선 집행 순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 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녹생성장 기반구축 등 광범위한 파생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당정이 핵심 사업으로 비중을 두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교육, 복지, 민생 예산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도로 건설이나 교육, 중소기업 지원, 복지 등에서 예산 삭감폭이 수치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친 서민정책을 실현시키는 예산 확보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재정적자 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와중에 4대강 사업이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총 366조원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6배이고 국민총생산(GDP) 대비 35.6%로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용을 임기 내 GDP 대비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는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4대강 본 사업비는 당초 13조 9000억원에서 3조원이 늘어났고 2012년까지 22조 2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명분은 좋지만 국가재정 적자를 가속화시켰던 대형 국가프로젝트의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의 악화는 결국 국가 경제의 존립을 허무는 위험한 일이다.

현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살리기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경제 대의다. 그만큼 정교한 재정운용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 당정은 4대강 사업이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회복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