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와 인권단체 모두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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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1 00:52
입력 2009-08-01 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을 포기해 국민들 낯을 뜨겁게 만들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후보만 내면 내년 3월부터 3년 임기의 ICC 의장직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걷어차 버림으로써 인권위의 내홍을 만천하에 알리는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인권위측은 “지금은 국내 인권현안 해결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해명했다. 그 군색함이 실소를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동안 인권위는 신임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활동 경력이 일천하다는 이유로 갑론을박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인권위에 포진한 다수의 진보진영 인사들은 현 정부의 인권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 위원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의 영어실력이 부족해 국제기구 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인신공격성 비판을 내놓는가 하면 몇몇 인권단체들은 현 위원장의 의장직 선임을 반대하는 서한을 ICC측에 보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반발에 밀려 정부 일각에서 한때 다른 인물을 의장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내부 진통 끝에 접고 말았다.

ICC 의장직 포기는 일차적으로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수렴하지 않은 현 정부에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인권정책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이렇듯 국제적으로 제 살 깎아먹기식, 누워 침 뱉기식의 행태를 보인 인권위와 인권단체들 또한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인권정책을 재단함과 동시에 인권위와 인권단체 스스로도 이념 과잉에 함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시점이다. 인권은 이념을 뛰어넘는 가치라는 기본인식을 정부와 인권위가 공유할 때 비로소 오늘의 망신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9-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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