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공공부문 고강도 개혁 시급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과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준공공부문의 대폭적인 조직정비와 사업범위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준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2007년 말 현재 281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175조 4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9.5%에 달한다. 종사자는 17만 1000명으로 국가공무원 수의 28.2% 수준이다. 지자제 시행 이후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준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고 한다.

준공공부문이 비대해진 이유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해당 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준공공기관 난립으로 인한 기관별 업무 중복과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부실·방만 경영으로 인해 2007년 결산대상 지방공기업 339개 중 91개(26.8%)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할 준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짐이 되는 상황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준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이 시급하다. 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출자회사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신규 진출·신설시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설립 후에는 상시개혁 체제를 갖춰 준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