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무역 허브 발판될 한·EU FTA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데 따른 것이다.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 FTA협상의 타결은 경제위기로 세계 무역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EU는 인구 5억명에 국내총생산(GDP) 16조 9000억달러인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액은 984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20%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의 무역흑자 대상이다. EU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판매고와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다양한 EU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U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글로벌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같은 직접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EU FTA가 우리나라를 진정한 자유무역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한다. 한국과 EU가 FTA를 타결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해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중국, 일본과 FTA 체결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일본이라는 세계 경제 주축을 연결하는 ‘FTA 허브’가 될수있다. 한국경제의 세계적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고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아무쪼록 정부는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도 무사히 통과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