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협상 김형오 의장이 나서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회를 대상으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열을 올리는 동안 서민 중의 서민인 비정규직의 생계는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상대로 사법적 책임추궁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국회와 여야에 갖는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여야 협상과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한나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한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이던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 등과 1년 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고, 1년 유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않는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사흘동안 실직자 집계가 1222명에 불과하고 이번 사태는 노동부에서 비롯됐다고 책임론을 제기한다. 박상천 의원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가정이 파괴당하고 있으니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해 상임위 참여를 검토하자고 호소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도 공허하다.

우리는 여야 협상과 합의로 비정규직법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본다. 이제는 김 국회의장이 나서야 할 때다. 한나라당은 협상노력을 벌인 뒤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회의장은 우선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