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소환, 지역이기주의 수단 안돼야

제주의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그제 7만 7367명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를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소환 청구사유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지사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전횡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야 한다는 소환본부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이는 다분히 지역이기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2014년 완공목표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해군전력 강화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김 지사는 2007년 5월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수용했고 같은 해 6월 노무현 정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해 지난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해군기지와 크루즈 선착장이 동시에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반대의견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던진 주민소환제의 올가미에 걸려 무산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물론 국가이익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제가 지역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심을 좀더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