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실질적 북핵 해법 모색하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지금 북한의 핵 개발과 국지적 도발을 저지할 실질적 방안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해법들을 함께 찾는 일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지금 북핵 문제는 3차 위기로 규정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위중한 국면이다. 1994년 1차 위기나 2002년 2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동안 두 차례의 북핵 실험이 있었고, 북한은 이것도 모자라 3차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강 건너 핵이 아니라 발등의 핵이 돼 버렸다.

이와 달리 지난 6년 남짓 북핵 논의를 이끈 6자회담은 북측의 거부로 형해화할 위기에 놓였다. 6자회담의 각종 합의 역시 휴지조각이나 진배없는 처지다. 북핵이 대미(對美) 협상용이든, 체제 유지를 위한 궁극적 목표이든간에 결과만 놓고 보면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15년 노력이 유감스럽게도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두 정상은 앞으로 임기 4년을 같이한다. 지난 4월 런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짧은 만남을 빼고 취임 후 사실상 첫 대화라 할 이번 회담은 따라서 향후 4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는 북핵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 이행과 핵 억지력 확보 등 안보 공조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넘어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까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를 위한 다자간 프로세스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중·일·러 5자회동을 먼저 갖거나, 한·미 공조 속에 미국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