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하강 멈췄다고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제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개월째 2%로 동결하면서 “최근 국내경기는 하강을 멈춘 모습”이라고 못 박았다. 경기흐름을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금리의 추가인하는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한은의 경기인식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한국경제가 큰 고비를 넘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주요 지표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곳곳이 지뢰밭이다. 최근 나타난 몇가지 지표상의 호전은 정부 재정확대에 따른 현상인 만큼 약발이 다하는 연말쯤 가면 경기가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 5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만명 넘게 줄었다. 수출감소와 내수 위축이 계속되면서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풀린 800조원대의 과잉유동성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다시 상승세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유동성 흡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안정되고 소비도 늘어나려면 우리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회복되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사회적 안정은 기본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