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신일 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수정 2009-05-20 00:52
입력 2009-05-20 00:00
천 회장은 30년지기 의형제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로비 부탁을 받았으나 실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검찰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 천 회장과 전화통화 사실이 있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다고 천 회장의 로비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실패한 로비일지언정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천 회장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했고, 세 자녀가 세중여행 합병 전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천 회장 조사에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실체가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 천 회장은 자신이 잘못되면 대통령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수록 공명정대한 수사가 생명이다.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벌이기 바란다.
2009-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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