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벌써 토론 접고 장외로 나가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관련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언론악법’ 저지 산행대회·자전거행진 대회 등 가두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6월 한 달간 촛불문화제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우리는 여야가 바로 두 달 전에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 주목한다. 개인 간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합의를 자타가 인정하는 공당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타협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 로 미디어법안이 일방 강행처리돼서는 안 되므로 장외 여론몰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거를 내세운다. 법안 통과의 명분을 주느니 차라리 논의기구를 깨는 게 낫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강행처리라는 가상현실을 전제로 촛불을 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비록 최선책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타결을 보기로 했으면 일단 ‘논의’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지분 참여를 포함한 핵심쟁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미발위의 활동기간은 앞으로 40일 남아 있다. 그간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운운하기에 앞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