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아프간 앞서 대북공조에 힘 모아야

정부가 오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군 병력을 파병하는 대신 현지에 파견돼 있는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지금의 20여명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300명선까지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현물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적 논란의 대상인 아프간 재파병을 피해 재건인력과 장비, 자금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불과 1년여 전 무고한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프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명분과 국익이며, 그런 차원에서 재파병은 명분과 국익 어떤 것에도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프간 지원문제는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현안이다. 재파병 반대 여론과 동맹국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련한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 방안을 미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파병을 않는 조건으로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거나 추가파병 요구를 다시 꺼내들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아프간 지원방안 수립과 별개로 북한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노력를 경주해야 한다. 아프간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현안이라면 우리의 당면과제는 북한이다. 로켓 발사에 이어 영변 핵시설에 다시 손을 댄 북한이 2차 핵실험 운운하며 6자회담의 틀마저 허물고 있으나 힐러리 클린턴 미 외교팀은 짐짓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무시 전략은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이란과 아프간 등 외교현안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는 뜻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관심도를 높이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위한 공조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아프간 해법보다 앞서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