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결단할 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제와 어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다수 전문가들은 기초 단위 지방선거에서는 중앙 정당의 간여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주민여론조사 결과도 정당공천체 폐지 의견이 훨씬 높게 나온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여야 정당 지도부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앙당과 해당 지역구 의원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지방이 중앙에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공천비리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에 얼마, 지방의원 공천에 얼마라는 식으로 공천헌금의 액수가 공공연히 떠돌아다닐 정도다. 당선된 뒤에도 정치자금을 대지 않으면 다음 공천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다. 공천헌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또 다른 비리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공천제 폐지를 제도화하기 어렵다. 입도선매식으로 돈과 이권을 챙긴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소극적인 탓이다. 시간이 있을 때 올바른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하며, 올 정기국회까지는 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정당 육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우선 밀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