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부자우대 서민홀대 지나치다

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거액 자산가들에게 우대 금리와 함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온갖 혜택을 몰아주면서 서민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축소하고 있다. 부자고객 전용 PB영업점은 늘리면서 수익이 덜 나는 일반 영업점은 잇따라 통폐합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게 유지한다. 부자는 우대하고, 서민들은 홀대하는 은행들의 행태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본다.

갈수록 벌어지는 예대금리 격차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들이 신규 고객에게 주는 평균 예금금리는 연 2.97%로 2월보다 0.2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2월보다 0.11%포인트 떨어진 5.62%였다. 예대금리 격차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마지못해 찔끔 내린 결과다.

은행들은 주주이익이 경영의 최대 목표라며 걸핏하면 주주자본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의 경우 공적인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1월까지 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즉 국민 세금은 천문학적 규모다. 이 돈이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금융경쟁력 강화의 종잣돈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부담을 대출자나 서민들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보다는 현재의 과도한 예대마진 의존형 수익모델을 다양한 금융상품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급선무다. 금융시장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서민 경제가 튼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은행은 본연의 공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