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협상’ 대화 모멘텀으로 삼아야

북한이 개성공단 특혜 철회를 통보해 옴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대 위기를 맞았다. 북한의 요구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중국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것이다. 달러를 더 챙기겠다는 것인지, 개성공단 파탄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 요구는 억지주장이며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

개성공단의 최대 장점은 낮은 임금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의 평균 월급은 73달러로 중국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이런 장점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한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에 근로자 월급을 두배 인상하라는 요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채산성이 떨어지면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스스로 철수하는 상황이 빚어질는지 모른다.

일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살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개성공단 재협상이 곧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재협상의 우리측 주체는 2004년 북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계약 당사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될 것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대아산 및 공단 입주기업과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을 당국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협상에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을 즉각 석방하고, 공단 통행을 멋대로 제한하거나 억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합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