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 혼란 한심하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 20%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법까지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시행에 들어간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정치권의 반대로 소득세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여파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매수문의가 끊기면서 다시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 정부가 당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고 했으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여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발표 전 협의를 거치고도 그제 열린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지도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중과세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죽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와 여당, 여당 지도부의 엇박자는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모양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 혼선은 한두 건이 아니다.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이 그렇고 비정규직법 개정이나 송파신도시 예정지역안 특전사 이전도 마찬가지다. 자칫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우리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어차피 물 건너 가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문제를 해소하기를 바란다. 차제에 정부가 세법 개정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법 통과 이전 소급시행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