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 넣으며 경영책임 왜 안 묻나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주 “정부가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경영에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부담에서 벗어나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과 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 문책이나 자산매각 요구 등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치(官治)금융 논란에서 비켜서 있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168조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또다시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책임을 묻지 않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사실상 공적자금인 ‘은행자본확충펀드’에서 2조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자청한 우리은행은 이미 7조 9000억원을 쓰고 세 번째 손을 벌리고 있다. 황영기·박해춘 전 행장 체제에서 계속된 덩치불리기식의 무리한 공격경영이 원인이다. 지난해 4·4분기에는 665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시장에 어닝 쇼크로 작용했다.

특히 은행권이 외형 경쟁으로 동반부실에 빠지도록 감독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적기(適期)시정제도와 경영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결과는 참담할 정도다. 구제금융을 주면서 경영진을 청문회에 불러내 추궁을 했지만 AIG 등이 엉뚱한 빚잔치를 한 미국 사정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경영 지도와 감독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