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거쳐야

한나라당이 논란을 빚어온 방송법 개정안 등 22개 미디어 관련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기습상정해 정국이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문방위 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협상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직권상정 이유를 내세웠지만,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협의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에도 미디어법과 관련해 “합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과 족벌신문사들이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자본과 보수의 목소리만 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일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앞세워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통과시키려 한다면 정국은 파국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 개정은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도 되지 않았고,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도 문방위 상정을 이유로 국회 전체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이 충분하게 논의해 주면 우리가 원안을 굳이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