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강대강 대결구도 벗어나야

한반도에 긴장감이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끝자락에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서해안 연평도 부근에서는 대포를 드러내놓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대남용 긴장을 동시에 조성한 적은 흔치 않다. 발사시점 관측이 무성하면서 긴장감은 증폭된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보다 정부·정치권의 상황인식을 더 우려한다. 정부·정치권은 긴장상황의 위기대응 전략을 내놓기보다는 무분별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문할 수 있는 PSI는 북한을 자극시킬 소지가 많아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그런 터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북한의 반발을 살게 뻔하다. 일부러 긴장감을 높일 의도가 없다면 부적절한 발언이다. 남북대화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북한으로부터 제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상황인식은 더 한심스럽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북한의 해안포대가 도발을 할 경우 즉각 북한 포대를 공격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전면전 불사방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경색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북한을 달래야 할 일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달래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긴장이 조성돼 있는 터에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강경발언을 쏟아내면 남북관계는 순탄할 리 없다. 정부·여당 모두 대북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