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락하는 자영업자 보호책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29.4%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경제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 705만 6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38만 4000명이나 줄었다. 전국 1800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8.7로 1년 만에 무려 40포인트나 격감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 기업구조조정, 신용경색 완화 등 외에 녹색성장 등 미래 먹거리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몰락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바로 가정 해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자영업 포화상태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 감소는 3배가량 가파르게 진행된 반면 서비스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된 탓이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다. 게다가 사회안전망이 허술해 제조업에서 떨려나온 근로자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업종으로만 몰려들었다. 이익을 내는 자영업자가 22.9%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대신 자영업 지원대책을 세분화해 전통적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수·통신·금융·공공서비스 등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말하자면 자영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광범위한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