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서둘 일 아니다

서울시가 그제 한강변에 초고층 주거단지를 만들고, 기부채납 부지를 받아 한강 일대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한강변은 85%가 주거지역인데 이미 20%가 재건축을 마쳤고, 나머지 80%도 기존 방식의 개발계획이 서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아파트 일변도의 재건축을 방치할 경우 한강변의 공공성 회복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는 절박감 속에서 이번 선언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공원 조성과 강변로 지하화, 보행교 설치 등을 통해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됐던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 주겠다는 구상은 훌륭하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투기, 특혜 시비 등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가 앞선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1개 단지 3만 2788가구가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혼잡, 한강발 집값 상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결론적으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허용은 서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7월 취임 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완결편이라고 한다. 일년 뒤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등 정치적 일정표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서다. 선언을 위한 선언은 시장만 혼란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