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네르바 7명 그룹’ 진실 뭔가
수정 2009-01-20 01:04
입력 2009-01-20 00:00
미네르바의 진위 논란은 검찰이 박씨를 긴급체포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확인한 결과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다고 확신했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로 국가 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검찰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진실을 덮어둔 채 희생양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공포정치나 다름없다. 검찰은 신동아 보도가 나간 이후 누가 진짜 미네르바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밝혔으나 재수사를 통해 미네르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검찰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
2009-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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