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업종에 웬 병역특례인가

기획재정부는 그제 지식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컨설팅·교육·디자인·광고유통 같은 인문계통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면 이공계처럼 입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뜬금없는 서비스업 병역특례 방침에 당혹스럽다.

산업기술과 방위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이공계 출신 석사학위 소지자는 연간 2500명 정도다.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병역특례 요원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게 병무청의 의견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2500명 한도에서 이공계와 인문계 출신이 나눠 먹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이공계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판에 이공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공계 출신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산업기술 병역특례 대상 연구소를 추천·검증하게 돼 있지만 인문계 연구소 선정기준은 없다. 앞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되겠다는 인문계 연구소가 줄을 이을 텐데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제는 병역특례제도로 서비스산업을 살려 보겠다는 정부의 발상이다.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할 텐가. 이런 식의 발상은 자칫 젊은이들의 현역 입대 기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제도를 악용한 비리소지도 없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군대를 가겠다고 나설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서비스업 병역특례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