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세적 금리인하, 이젠 구조조정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5%로 0.5%포인트 낮췄다. 지난 10월부터 3개월 사이에 모두 2.75%포인트 떨어뜨렸다. 한은이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1개월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은 실물경제 위기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성장이나 수출,고용 등에서 매우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전히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단기자금시장에서는 돈이 넘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제대로 수혈받지 못해 아우성이다. 금융회사들이 떼일 것을 우려해 소수의 우량기업에만 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도 통화정책방향에서 “신용위험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상 유례없는 공세적 금리 인하조치가 약발을 받으려면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선제적 금융 대응 및 재정 확대 정책과 더불어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극심한 자금난에 몰렸던 쌍용차가 어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지만 시장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은행권은 ‘치킨게임’식 눈치보기만 거듭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 신용경색의 원인 치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부도 ‘기업 구제’ 강요와 ‘구조조정’ 독려라는 상반된 신호로 더 이상 은행권을 오락가락하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