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속노조 대화제의 불씨 살려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정부와 재계에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연간 2537시간에 이르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2200시간 이하로 제한해 일자리를 지켜 나가자는 것이다. 또 최저생계비 증액, 고용안정기금 조성, 재벌기업 잉여금 10% 사회 환원, 제조업 은행대출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정부와 기업이 재원을 부담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기본 생활급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으나 노동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법과 원칙을 앞세워 민주노총과 소통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역설했음에도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더구나 올 상반기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다시 손질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사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동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민주노총과의 대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재벌친화적인 노동정책만 쏟아내 노동계와 단절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 지키기에 열의가 있다면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사정의 한축인 노동계를 백안시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금속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대화의 불씨마저 꺼뜨려선 안 된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극복을 위해서도 노사정이 조건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