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뉴딜,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정부가 앞으로 4년간 4대강 살리기 등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시대 개막을 선언한 뒤 부문별 재원투입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친환경 녹색산업에 재원을 집중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녹색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청사진 제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뜯어 보면 과거 해오던 사업에 ‘그린’이나 ‘녹색’과 같은 수식어만 덧붙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일당 나눠 주기 사업으로 꼽히던 숲가꾸기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녹색’이란 말만 새로 붙여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자전거도로를 내는 일로 13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삽자루를 들기만 하면 모두가 친환경 미래산업이다.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예산 낭비로 폐기처분했던 사업까지 다시 되살리다 보니 전체 실업자 숫자를 능가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전시와 다를 바 없는 임전태세로 경제위기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위기타개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응태세는 나무랄 바가 못 된다. 다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50조원이나 투입돼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5% 이상이 구휼성 임시직이다. 게다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으니 앞으로 곳곳에서 혈세가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속도전에 앞서 속빈 강정부터 솎아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