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 빠르고 단호하게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밝혔다.비상경제정부 구축,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녹색성장과 미래준비 등을 제시했다.항상 그렇듯이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청와대와 내각이 4대 과제를 앞장서 이끌어 나갈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각 분야별 액션 플랜을 제대로 짜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단합과 자기희생을 강조했다.구체적인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회를 향한 아쉬움도 나타냈다.맞는 말이다.그러나 지난 1년 이 대통령과 정부가 화합·단합을 이끌어 내고,각 경제주체들에게 자기희생을 요구할 만큼 국정을 잘 이끌어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정권 출범초의 인사파문에서 쇠고기파동까지 새 정부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난국 심화가 예상되는 지금,이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리더십 회복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쇄신 약속을 주목한다.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하고,‘워룸’에 비견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다만 국민이나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인사가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국정쇄신은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그것도 과감하고,신속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연초의 새로운 분위기를 살려나가 국정 운영의 면모일신을 빨리 진척시키는 게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청와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그렇게 하기 위해 서민을 좀더 보듬고,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소외계층을 살피는 일은 경제지표로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통합을 이끌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다.생떼를 부리는 북한을 포용력으로 달래 남북관계가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일 역시 큰 틀에서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