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경영효율화 더 고민해야

정부가 어제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 정원을 평균 13% 줄이는 내용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1만 9000명의 인력 감축과 함께 8조 5000억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을 줄여 10조원 이상의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정부가 이미 밝힌 주공·토공 등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통폐합 계획과 함께 경영 효율성을 10% 끌어올리기로 한 이번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한다.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해 줄 것도 주문한다.그래야만 정원의 15%를 줄이기로 한 농촌공사의 구조조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칭찬을 받자 거기에 짜맞췄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정책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방만한 인력을 자연감소와 희망퇴직을 통해 줄이되 감소분의 절반만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청년인턴제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일자리를 나누고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데서 나온 고육책이겠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의 고유·핵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진화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공기업의 고용 정책이 민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일자리 지키기가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정부는 하위직보다는 과다한 고위직 감축과 조직개편,방만한 복지예산 조정 등 추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노조를 설득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와 연봉제 실시 등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