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유럽의 마이너스 성장 대비하라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세계 경제가 가파르게 가라앉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유동성 공급과 재정 확대에 이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등 내수를 부추기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경기침체 기준선을 밑도는 2.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 동시 위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은 마이너스, 중국은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8.5%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들의 위기 대응에 발맞추어 달러화·원화 공급 확대,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재정 확대 등 금융 및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외에 기준금리를 지난달 1%포인트, 어제 0.25%포인트 등 1.25%포인트 내렸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견인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2∼3년은 성장은 차치하고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고강도대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장기전에 돌입하는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0.25%포인트로 줄인 것도 그런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업과 가계도 정부에 무작정 손을 내밀 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과 부채를 줄이는 등 자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