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위기 헤쳐가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휴일임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할 예정이다. 경제 위기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대통령의 양해 구하기’ 등 야당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은 시장의 공포감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려면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국회 처리가 늦춰지면 국제 사회에서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 관련 부처 또는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리더들이 보여 주고 있는 위기 대응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안을 의회에 상정한 뒤 하루에 한 번꼴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국내 실물 경제로 번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수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진다. 부처간 협조 차원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위기를 헤쳐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