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직불금, 국정조사 앞서 전수조사 철저히 하라

쌀 직불금 파문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 이봉화 복지차관은 사의를 밝혔지만 사태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선 여야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양측 모두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할 일은 정확한 진상을 가리는 것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직불금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지금 농심(農心)은 화가 잔뜩 나 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특히 정치인과 공직 인사들이 포함됐다니 국민들로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진상을 철저히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은 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농민을 비롯해 국민들도 바라는 바다. 문제는 순서다. 여당은 전수(全數)조사를 한 뒤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각당의 유불리를 계산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다. 우리는 국정조사에 앞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감사원과 농림부 고위관계자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 결과 소득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여야간 입씨름만 벌이고 증인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정쟁만 벌이다 진상규명은 뒷전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다. 정부측에서 진상을 우선 파악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