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화자금 지원,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져야

미국과 유럽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2500억달러를 투입해 은행 주식을 사들이기로 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로존 15개국이 은행간 자금 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기로 하는 등 국제 공조 방안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 국유화 조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욕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은행들의 외화 자금 사정은 돌아가고 있다.”면서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은 아직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일본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호주와 유럽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에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빨리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중앙은행(BOJ)도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달러를 무제한 공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외화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외화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투입하고, 스와프 거래 용도로 100억달러를 활용키로 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달러화는 물론, 원화 자금난까지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영국 등의 은행 국유화 조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태가 악화되고 난 뒤 수습하려면 신뢰 위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더 든다. 때를 놓치지 말고 목말라 하는 곳에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