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테러대처 정쟁 대상 아니다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성댓글(악플) 처벌 강화,‘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돼야 표현의 자유가 신장된다면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최씨의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것이라며 거센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 테러 대처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법 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사이버 테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악플의 피해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도 인터넷에 떠돌았던 근거없는 루머와 악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 살인 무기를 휘저은 익명의 도발자들은 최씨가 자살한 후에도 ‘저 세상에서는 사채놀이 하지 말라.’‘루머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 두려워 자살했다.’는 등의 악담을 퍼부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수준이며, 야당의 주장대로 네티즌의 의식이 스스로 개선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용자수는 3536만명에 이른다.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전 가구의 70%에 이르러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다. 특히 악플은 인터넷의 최대 부작용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하다. 인터넷 문화를 끌어올리려면 우선적으로 악플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찬반 논란을 접고 인터넷 테러 차단을 위해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