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노믹스 시험대 된 새해 예산안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상기준 성장률 7.2∼7.6%보다 낮은 수준이다.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감세에 이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MB노믹스’의 철학이 투영돼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구·개발(R&D)과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임기 말에는 약속대로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목표다.

복지분야의 지출을 늘려 ‘동반성장’을 지향했던 참여정부와 감세 및 규제완화로 시장의 활력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가 4% 중반으로 주저앉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을 추구하되 안정도 도외시하지 않은 새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평가된다. 경제사업 비중 확대와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적극 양성하면서 복지 지출 증가율이 전체 지출 증가율을 웃돌도록 설계한 데서 이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성장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도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지만 내년에 5%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입과 세출의 밑그림이 모두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MB노믹스의 순항 여부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에 달렸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