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남북 군사회담

한승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밝혔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포럼의 특별연설을 통해서다. 나아가 “북한이 순수한 의도를 갖고 회담에 나오기를 바란다.”며 북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은 처음인데 의도는 모르겠다.”거나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모르지만….”이라며 복잡한 속내도 내비쳤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내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지금까지 (남북 군당국간)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다. 경색된 남북관계나 중대 기로에 서있는 북핵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주목할 제안이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지 않는다. 꽉 막힌 상황을 풀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라고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열흘전 판문점에선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회의가 열렸다. 북측이 먼저 제의해 열린 회의는 북측의 ‘핵검증 반대논리’를 선전하는 장이 됐다. 또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대해 “우리나라 일이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쁜 이들의 궤변”이라고 일축하는 마당으로 활용됐을 뿐이다. 따라서 군사회담도 자칫 최근의 한·미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이나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등에 대한 북측의 불만을 토로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회담은 열려야 한다. 마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모레쯤 방북한다고 한다. 정부는 군사회담을 글피나 그글피쯤 열자고 수정 제의할 방침이다. 남북, 북·미간 잇단 회담이 서로 이견을 드러내고, 조율하는 장이 되도록 회담실무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