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부자논리 극복해야

여권이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거래 활성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추석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복안이다.2005년에 비해 주택 거래가 60% 이상 격감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3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사실상 ‘죽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시장 정상화 필요성에 맞춘 여권의 부동산경기 진단이 옳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광풍이 몰아치면서 30여종의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후분양제와 층수 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평형 의무 건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전매제한 강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수요 억제를 겨냥해 무차별 공세를 가한 결과,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거래마저 끊기면서 부동산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 하자 야권, 특히 민주당은 2% 땅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강부자 내각’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는 이 정부는 이러한 이념 공세의 덫에 걸려 좌고우면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지금처럼 거래가 사라진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금 때문에 이사하고 싶어도 못하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지금의 부동산 세제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부자논리’ 극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