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5%가 전국 땅 82% 가졌다니

지난해 말 현재 땅부자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를 갖고 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땅소유 상위 1%는 51.5%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토지소유 편중도를 추측하여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 공식집계로 나온 것은 지난 1986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수치로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19년 전 조사에서 땅부자 5%의 토지소유비율은 65.2%였다. 그동안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토지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특정지역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거기에 더해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이번 통계는 알려준다.“편법·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땅과 아파트를 사두면 돈을 번다.”는 사회인식부터 일소해야 한다. 지난달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9개월 동안 200회가 넘게 토지매매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6살짜리 미성년자가 임야 3만 5000평을 계약서를 쓰고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10세 이하 아이가 보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토지정책 실패 원인을 냉철하게 따져 8월 말 발표될 부동산대책에서 근본 치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토지공개념을 어설프게 시행하려다가 토지초과이득세 위헌결정 등 어려움을 겪었다. 위헌 시비는 비껴가면서도 땅투기로 돈을 버는 일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토지개발이익 대부분이 땅소유자에게 가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다양한 명목의 개발사업이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레저도시 등이 땅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