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파업 예고, 勞政 충돌 우려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내일 하루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또 한국노총은 7일 10만명의 조합원을 동원한 총파업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병원노조)는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 금속노조 등 여타 산별노조들도 임단협 교섭 부진 등을 내세워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의 줄파업은 내수 침체와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쟁국 중 나홀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특히 올 하투(夏鬪)에서 노동계의 맏형 구실을 해온 한국노총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한국노총은 올 들어 항운노조 비리, 전·현 지도부의 비리 연루 등으로 전례없는 위기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통해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이 연례적으로 주도했던 파업투쟁에 한국노총까지 가세하면 어느 때보다 노정(勞政)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의 상임위 점거로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의 책임을 물어 노동계의 요구대로 노동장관이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교체할 수는 없다. 노동계는 지금의 노동정책 기조를 ‘신자유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노동계의 위기는 내부 비리를 방치한 조직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양대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요구에서 보듯 초법적이거나 안전항공 심사를 완화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최근 노동전문가들은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노사관계가 생산성에는 무관심하고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가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지적이다. 정부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하루빨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노정 충돌이 공멸(共滅)로 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