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 비상대책 어디갔나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 큰 걱정이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어제 일시적으로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나,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사상 최고치인 54달러에 육박했다. 두바이유의 올해 평균가격은 44달러이고 6월 한달 평균가격은 50달러를 넘었다. 연초에 정부는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을 35달러로 잡고 경제운용계획을 짰는데, 상반기에 벌써 10달러 가까이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차량 10부제 자율운행 등 가장 초보적인 비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상황판단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유가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직전부터 3년째 상승을 계속하며 우리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석유라고는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한해에 8억배럴을 수입하고, 각종 에너지 도입비용만 연간 50조원에 이른다. 단순계산으로도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8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된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기관의 추정치도 나와 있다. 실로 유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WTI는 적어도 향후 1년간 6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수년내 100달러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바이유도 덩달아 고가를 유지할 게 분명하다. 당장의 에너지 비상대책의 시행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고 세수(稅收)의 감소를 우려해 비상대책을 쓰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이다. 늦었지만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에너지대책회의가 열린다니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특히 오래 전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기업에서 에너지 절약의 전략과 지혜를 배웠으면 한다. 국민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