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한·미 북핵 요구 수용하라

그저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두 나라 정상이 뜻을 같이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이나 북핵해결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워싱턴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불신하는 발언들이 등장했고, 국내에서도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끊임없이 재기되는 상황이었다. 한·미 정상이 때맞춰 이같은 우려들을 해소시켜 준 것은 알찬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더이상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라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북핵의 평화적 해결도 장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경우 다자안전보장, 에너지 등의 지원과 함께 북·미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은 북한으로 볼 때 상당한 진전이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북한체제에 대해 주변국의 안전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면 북한이 더이상 고집을 부릴 명분이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론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분간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위협 수위를 높인다면 이같은 분위기도 곧 사라질 것이다. 한국 정부도 마냥 대북제재론에 반대할 수만 없다. 북한이 스텔스기 배치 등 자질구레한 트집까지 잡는다면 앞으로 더 나은 기회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새겨 6자회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