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부시 북핵 강경발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대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유엔 안보리 회부, 군사행동 가능성 등 대북 강경책이 모두 담겨 있어 충격적이다. 전날 한국 정부는 6월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북핵 6월 위기설’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으나 하루도 안 돼 한반도정세가 얼어붙고 있다.

부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 ‘위험한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명분의 하나로 미국측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취소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런데 한술 더 떠 김정일에게 직격탄을 쏘았으니 북한 반응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하다. 부시는 이어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동의’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안보리 회부를 공식 언급했으며, 이라크파병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능력을 보유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안보리 회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서울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선물을 줘도 핵개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짙게 깔고 있다. 로웰 재코비 미 국방정보국장이 “북한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시킬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힌 것도 미국의 대북 불신을 보여준다.

미국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측에 대북 강경조치를 이해시키는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다. 미국이 강경으로 도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힐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외교노력을 위한 추가조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나 공허하게 들린다. 미국에 더이상 대북 당근을 얻어내기 어렵다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힘을 합쳐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 6자회담장으로 끌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새달 9일로 잡힌 한·중 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