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자본 역차별 해소할 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내 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자본과 차별없이 인수·합병(M&A)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외환위기 직후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친 반면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출자를 제한하는 등 역차별한 결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위협을 통한 고배당 요구, 유상감자 후 무상증자 등 변칙을 동원한 자본 회수, 자사주 완전 소각요구 등이 해외 자본의 대표적인 횡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말 외국계 펀드매니저의 말을 빌려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즐거운 놀이터”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SK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소버린자산운용이나 제일은행 인수 후 매각으로 수조원을 챙긴 뉴브리지캐피털 등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계 자본은 투자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내 산업자본은 손발이 묶인 채 해외 투기성 자본의 무차별 공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논란 끝에 국회 의결을 거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완화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국부 유출이 뻔히 예견됨에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금지’라는 룰에만 얽매여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금감위의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우리는 정부 관련부처들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운신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규모를 달리하는 국내 기업간 공정경쟁 못지않게 국내외 자본간의 공정경쟁 촉진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다. 부처간 직역다툼에 국익이 훼손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