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재값, 유가에 환율까지

기름값과 원자재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데도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올해와 내년도 유가 전망을 높여놓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심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도 해외 석유개발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중국도 에너지 과소비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는 환율마저 장중 한 때 달러당 990원이 무너졌다. 당국의 긴급 개입으로 겨우 1000원대 위로 올려놓았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 환율하락 등 삼중고로 채산성이 점점 악화되는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기업들은 연일 악전고투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수소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집중관리 정도가 전부다. 어느 때인데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휘발유 값이 ℓ당 3원 하락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지난해 유가수준을 20달러대로 잡았다가 연평균 34달러까지 오르는 바람에 경제운용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우리가 뭘 믿고 배짱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유가가 배럴당 3달러 상승해도 국내총생산(GDP)이 0.13∼0.3%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아직은 견딜 만한 충격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 차량부제운행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면 요구하라. 겨우 살아나는 경제가 정책적 실기(失機)로 다시 주저 앉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