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향리 투기 방치할 건가

경기도 화성 매향리 일대에 땅투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당국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곳은 지난해 4월 미군 쿠니사격장의 폐쇄방침이 발표되면서 투기꾼이 몰리기 시작해 2년 전에 비해 땅값이 최고 4배까지 폭등했다고 한다. 인근 10여개 마을이 부동산업소로 꽉 찰 정도로 투기가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다. 즉각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추가규제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어느 곳이든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요소가 제거됐을 때 땅값이 뛰고 개발열풍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매향리의 경우 농지를 제외한 땅의 80%가 외지인 소유가 됐을 정도로 과열상태다. 여기에 매향리의 특성에 걸맞은 개발 계획도 없이 토지거래와 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미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미군이 떠난 쿠니사격장 부지의 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주민들은 승소에 따른 배상금 일부로 기금까지 조성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바다와 갯벌을 살려 경제활동과 레저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안 등 다양한 개발계획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미군 사격장 이전으로 정부에 돌아올 매향리 국유지는 721만평의 광대한 땅이다. 정부는 이땅의 구체적 이용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는 장소의 상징성과 50년간 피해를 보며 살았던 주민 의견에 바탕을 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