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동안 한번 연 화상국무회의

연기·공주로 상당수 부처가 내려가는 데 따른 행정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것은 ‘화상회의’다.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는 서울에, 총리와 경제·사회 부처는 신행정도시에 있더라도 화상회의, 전자결재를 적극 활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화상 국무회의와 차관회의가 각각 한 차례씩 열렸다는 사실은 정부·여당의 장담을 무색케 한다.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를 오가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됐다. 참여정부에서는 토론을 중시함으로써 화상회의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정권 초기 한번씩 열리고는 그만이었다. 국회까지 상시 개회 체제를 갖춤으로써 장·차관과 관리들은 과천-세종로-여의도를 오가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 과천 청사를 연기·공주로 옮기면 그 불편은 훨씬 커진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시가 우려된다.IMF 외환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과천 집무실에서 차분히 정책구상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잇따른 대책회의와 국회 참석으로 길에서 시간을 허비했던 탓이다. 과천도 이런데 연기·공주라면 오죽하겠는가.

이해찬 총리는 업무시간을 이동에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월요일 오전에 열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장·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국무회의뿐인가. 현 정부는 지금도 온갖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이대로 부처를 이전하면 따로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장·차관이 많은 시간 서울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장·차관들의 쓸데없는 회의 참석 횟수를 줄이고,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게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장관회의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